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전세사기 불송치, 기망사실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종결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당함
☑ 우선순위 : 기망의 고의를 부정하고, 채무불이행임을 소명하여 전세사기 불송치 선처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 사업자였습니다.
임대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충분했고, 실제로 수년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해 왔는데요.
그러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하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세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민해져 있던 세입자들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법정형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전세사기 불송치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영웅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사기죄는 계약 당시에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성립의 핵심입니다.
계약 이후에 발생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영역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아니기에 전세사기 불송치가 가능했죠.
■ 계약 당시의 변제 능력 입증
계약 체결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과 소득이 있었는지, 혹은 전세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릴 의도가 없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 기망행위의 부존재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의 위험성이나 건물의 권리관계를 속이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후적 사정 변경의 소명
보증금 미반환이 고의적인 사기 행각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경제 변화에 따른 결과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임대업 수행 이력 및 정상적 반환 내역 제출
의뢰인이 임대업을 시작한 이후 과거 5년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100% 반환해 왔던 금융 거래 기록과 세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기의 목적성이 없었으며, 오히려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망의 고의를 반박했습니다.
2. 객관적 재정 상태 증명 및 자금 유용 없음 입증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추적하여,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금을 개인적인 사치나 투기, 다른 빚을 갚는 데 유용하지 않고 건물의 유지·보수 및 대출 이자 상환 등 정상적인 관리비용으로만 사용했음을 입증했습니다.
3. 불가항력적 경제 사정의 데이터화
부동산 경기 침체기 전후의 해당 지역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 폭을 분석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이 사기가 아니라, 역전세난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임을 소명하여 전세사기 불송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4. 수사기관을 향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은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행위가 없는 순수한 민사적 채무불이행 사건에 해당하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는 법리 의견서를 통해 전세사기 불송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최종 전세사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경각심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사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엄벌을 피해 갈 수 없을 텐데요.
그러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일뿐, 기망행위 없이 전세사기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영웅에 연락주시죠. 억울한 혐의를 분석 후, 결백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